[ISSUE][용어] 로앤비 판결
"로엔비 판결"이란, 법령이나 판결문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정보를 그저 모아놓은 게 아니라, 쓰기 편하게 잘 정리하고 분류해서 새로운 형태로 만든 데이터베이스는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. 쉽게 말해, 공짜 자료라도 ‘어떻게 새롭게 정리하고 구성하느냐’에 따라 그 결과물에 대한 법적 보호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. 로앤비(Law&Business)는 법령, 판례, 행정해석, 학술논문 등 광범위한 법률정보를 수집하고, 이를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구축하여 유료로 제공하는 법률정보 서비스 기업입니다. 이 과정에서 단순히 국가기관이 발행한 공공자료를 무작위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, 전문 법학자나 변호사의 검수를 거쳐 자료의 중요도, 주제 분야, 관련 법령·판례 간의 상관관계 등을 종합적으..
2024. 12. 16.
